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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12 
한반도대운하사업 즉각 백지화하라
추천 : 1618 이름 : 관리자 작성일 : 2008-04-23 10:19:53 조회수 : 5,099
한반도 대운하 계획에 대한 한국YMCA의 입장
-명분도 경제성도 없는 한반도대운하사업 즉각 백지화하라  -  

지금 대한민국은 이명박 대통령이 ‘국운융성’의 지름길로 제시한 ‘한반도 대운하 건설’ 논란으로 혼돈에 빠져 있다. 지금대로라면 한반도 대운하건설은 ‘국론분열’과 ‘국운쇠락’의 지름길이 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지난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에서 있어왔던 새만금개발, 한탄강댐 개발, 고속철도 천성산터널개발 등 수 많은 대단위 국토개발로 인해 엄청난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었던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웠는가? 국민의 눈과 입과 귀를 막고, 개발이익에 포로가 된 지역과 몇몇 어용교수들의 입을 빌어 밀어붙이면 될 것이라는 자기최면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최근 대운하반대 서울대교수모임에 대한 정치사찰 파문과 국토해양부의 대운하특별법 추진, 2009년 상반기 조기착공 추진의혹 등은 이명박 정부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겠다고 공언해 온 사실과는 다르게 여론조작적 형태로 대운하를 이미 밀실에서 추진하고 있음을 드러내었다.

우리는 한반도 대운하 사업은 물류비절감, 일자리창출,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명분도 없고, 운하건설에 대한 경제성, 공학적 안정성, 환경적 타당성도 없는 사업임을 확인하고 있다. 운하사업은 세계적으로 사양사업에 들어선 지 이미 오래이며, 더욱이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나라가 운하로 국운을 융성시켰다는 말은 들어본 바가 없다.

이명박 대통령도 후보시절 수차례 말을 바꾼 적이 있거니와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는 건설비 축소의혹, 물동량 과다계산, 홍수피해대책, 식수대책, 환경오염대책 등에 대해서도 어떤 의미 있는 답변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대운하 공약은 국민을 현혹하는 공약(空約)이었거나 전혀 준비가 되어있지 않는 계획임을 확인하게 된다. 그러나 정말 우려스러운 것은 대운하 공약이 이명박대통령의 대표공약이라는 점과 국내 건설경기부양과 지역부동산개발이라는 명목으로 불도저처럼 밀어붙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전망 때문이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한국사회를 개발독재시대의 개발강풍으로 몰아가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미 우리 국토는 동강날 때로 동강나 있고 훼손될 만큼 훼손되었다. 우리 강산은 건설업자들이 마음껏 파헤치고 바꿀 수 있는 그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강만큼은 강대로 흐르게 놓아두어야 한다’ 그것이 국민소득 2만불이라는 경제성장을 통해 이만큼이나마 국가적 부와 생활의 윤택을 누려온 오늘의 대한민국 국민이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이다. 우리에게는 미래세대에게 빌려 쓰고 있는 자원을 잘 물려줘야 할 의무도 있는 것이다.

이에 63개 지역, 10만여 회원으로 구성된 한국YMCA는  

1. 국토를 파괴하고 국론분열을 조장하는 등 명분도 없고, 경제성, 환경성도없는 대규모 건설사업인 한반도 대운하사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2. 국민여론 수렴과 충분한 타당성 검증과정없이 추진하려는 ‘한반도대운하특별법’ 졸속제정을 반대한다.

3. 운하건설에 반대하는 제 시민사회단체, 종교단체, 뜻있는 국민들과 함께 연대하여 연대하여 서명운동, 문화행사, 낙동강하나로잇기 등의 운하백지화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우리는 한반도 대운하 사업 백지화운동이 한국YMCA가 추구하는 하느님나라 확장을 위한 생명평화운동의 정신에 합당한 결정임을 확신하며 한반도 대운하사업 백지화를 위해 10만 회원들의 의지와 행동을 모아나갈 것이다.


2008. 4. 5.

한국YMCA
[성명서]공교육죽이는학교자율화추진계획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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